[룸카페 논란]"성관계는 불법 아냐" vs "룸카페는 일진·가출팸 온상"

침대 등을 구비한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뉴스에도 보도되고 하니 얼마전부터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섰나봅니다. 변종 룸카페,멀티방(성관계,탈선,위법을 부추기는 업체)들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한다 생각이 들지만 깨끗하게 운영하던 업체들은 타격이 클 것 같네요. 제 청소년기 경험상 청소년기에 강압적으로 못하게 막는다고 절대 안할리가 없고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청소년과 깨끗한 업체 사장님 양쪽다 만족하는 정책은 정말 힘들것 같네요. 한편으론 청소년의 행동(위법만 아니라면)에 대해 유교적인, 보수적인 시대를 천천히 바꿔보는 시도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부터 룸카페와 멀티방 등에 대해 해당 업소들이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진행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일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변종 룸카페를 단속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여가부는 룸카페가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어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를 비치하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돼야"…"탈선 행위 방지책은 필요"

룸카페 단속에 대해 일부 청소년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경기 성남시의 한 중학교를 재학 중인 A군(15)은 "성관계를 왜 탈선이라고 보는지 모르겠다"며 "불법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현행법상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만 13세~18세(통상 중1~고3)끼리는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

A군은 "룸카페에 못 가게 되면 옥상이나 코인노래방 등에서 몰래 (성관계를)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안 치게 '피임기구를 꼭 써야 한다'는 등 성을 제대로 다루는 교육이 우선인 것 같다"며 "성관계를 죄악으로 보고 금기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한 박모양(16)은 "청소년이 안전한 방법으로 동의하고 성관계하면 그 행위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며 "룸카페를 막으면 모텔은 입실할 수 없으니 빈 집에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김모군(17)은 "미성년자끼리 성관계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룸카페 이용 제한 등 일부 규제는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룸카페가 소위 '가출팸' 또는 '일진'들이 비행하는 공간으로 이용되며 음주 또는 흡연 등 탈선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방치할 순 없다"고 했다.

 

한편 사장님 입장에서는

잦은 단속에 사장님은 "망할 지경"  "청소년 손님 끊겨 매출 타격"

퇴직금으로 룸카페를 창업한 지 2달 됐다는 사장 A씨는 머니투데이 취재진에게 업장을 닫을 위기라고 토로했다. A씨는 "죽겠다. 허구한 날 단속하러 온다"며 "청소년 손님이 끊기면서 매출 타격이 정말 크다. 망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라는 지적에는 "순기능도 있다. 친구들끼리 생일 파티도 하고 쉬기도 하는 공간"이라며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지 않냐"고 했다.

룸카페에서 약 3년 일했다는 20대 종업원 B씨는 "(룸카페를) 방문하는 손님의 연령대는 다양하다"면서도 "미성년자가 가장 많다. 손님 중 절반 정도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방학 기간에 업장을 많이 찾는다"며 "평일에는 손님이 별로 없지만 주말에는 거의 만실"이라고 귀띔했다.

 

출처

https://m.news.nate.com/view/20230208n02198

https://m.news.nate.com/view/20230208n02068?mid=m03